'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제안 발표금융·디지털 협력‥경쟁력 강화 지원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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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여 이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 정책을 제안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지난해 10월 출범 후 13차례의 정례회의와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해 온 특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1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부채 급증 및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수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 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