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텅 비었다"는 민주당 … 이재명은 또 '기본소득'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집대성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리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을 두고 "나라 곳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 5대정책 공약 발표식'에서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 등이다.

출생 기본소득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0세부터 1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계좌로 지급해 1억 원의 기본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50만 호, 지방특화형 40만 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 무상교육은 국립대 및 전문대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를 골자로 한다. 간병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중에는 경로당,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과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며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며 "부자 감세고 아니고를 떠나서 연이은 감세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