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등 정책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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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 보내고, 중동으로 노동력을 파견하던 우리나라가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어서 올해는 OECD가 정하고 있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뉴데일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5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뿐만 아니라 이주민 유형도 관광 방문부터 취업, 유학, 기술연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이주민들의 거주 실태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은 이미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돼 가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 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전 해외에 나가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힘들었던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번의 특위를 통해 출생, 보육 등 이주민의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과 지역 생활에서의 이주민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 전문가들(14명)로 구성된 특위는 앞으로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출범 전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의 4가지 핵심 방향성을 세운 특위는 먼저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사업자·이주민·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