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 문제를 파고들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세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대학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생 공약 강화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절벽 문제를 언급하며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생 대책에 더해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현안으로 보고 1호, 2호를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먼저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지원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선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1호 공약에서 기업들이 육아기에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자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제도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것을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의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