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인 공공임대주택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 … 실버스테이도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