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출범 … 갈등 해소 방안 모색작년엔 '사회적 약자', 올해는 '동행' 주제 포용금융·과학기술·도박 등 6개 특위 가동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출범 이후 1200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국민통합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국민통합'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씩 잘 챙겨간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해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11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위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 출범한 2기 위원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며 "'국민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기 위원회를 되돌아보면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여당에서도 적극 반영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의 성과를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며 "대통령과 국민이 보내주신 기대와 열망이 커진 만큼 2기 위원회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고 술회했다.

    이어 "2기 위원회는 작은 통합의 축적을 통한 변화의 시작을 넘어 미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변화의 확대를 목표로 출범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소년과 소상공인, 노인, 이주민과 같은 여러 이웃의 존중받는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삶의 막다른 길에 몰린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하고, 주택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을 시도해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지키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라며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전년에 비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응답했다고 한다"고 전한 김 위원장은 "작년에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에 주목했다면 올해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성별과 세대,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소망을 담아 '동행'을 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에는 '이주민근로자'와 '북배경주민'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도박 중독'이라는 현상, 또 포용금융과 과학기술 지원이라는 수단까지 포괄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올해도 위원회가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변화의 확대'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위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정책 사각지대를 찾고 여러 분야의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통합 과제를 다뤘다"고 되짚었다.

    특히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통합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를 운영하고 ▲325만 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를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통합위는 "올해에도 '동행'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의 근본 문제를 찾아 의제화하고, 미래의 갈등 이슈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포용금융 ▲과학기술 ▲북배경주민 ▲도박 ▲이주민근로자 ▲국민통합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해 갈등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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