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조, 中 조선·해운업 불공정 관행 청원서 제출 … 조사 촉구

미국이 조선, 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 노동조합 5곳이 USTR에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최근 청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등 핵심 광물 여러 부문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만들어냈다”며 “이는 미국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USTR이 공개한 청원서에 따르면 노조는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이 1975년에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지만, 현재는 점유율이 세계에서 건조되는 상업용 선박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한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앞서 2015년 첨단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중국 제조 2025'에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하며 조선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USTR에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고,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USTR은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8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