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녀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 추진 … 국방부-교육부, MOU 체결

국방부와 교육부가 국내 유일한 군인 자녀 학교인 '한민고'를 모델로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준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 파주 한민고에서 군인 자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교원의 100%를 초빙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기존 고교 중에서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할 계획이며, 강원도 춘천과 경상북도 포항, 영천 등 지역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생은 2026년부터 받을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업군인들은 근무지를 자주 이동해 자녀들이 자주 전학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군인 자녀들이 전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지자체가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에서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다. 읍·면 단위 근무 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 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초등학생 군인 자녀의 50%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을 경험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인 자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정책의 취지가 부합했다"며 "군인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