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이르면 20일 해산 … 공단 가동 중단 8년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이르면 20일 전후로 해산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의 업무를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데는 약 일주일이 소요된다. 개성공단재단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사회를 열어 재단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산 후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희망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은 청산법인에 잔류하거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근무하게 된다. 재단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되며, 등기업무 등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협회가 계속 수행한다.

개성공단재단은 2004년 개성공단이 출범한 뒤 입주 한국 기업의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2007년 말 통일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이 공단 내 우리 기업 30여 곳의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우리 통근버스를 시내에서 운행하는 등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 유지비와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경비로만 연간 정부재정 7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대응 주체, 재산 침해액 산정,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4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