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가 선거용? … 대통령실 "야당이 민생 챙기라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선거'라는 야당 주장과 관련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생토론회를 3·15부정선거에 비유하며 "800조~90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한 것에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 재정하고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는)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투자 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다 민간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국가가 마치 900조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의 상당수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다"면서 양육비 선지급,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적발된 자영업자 면책 등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TX B 사업도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이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라며 "표를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