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CBS 나와 "尹 단순 무식 과격" 맹비난선방위 제재에, 진중권 "지금이 5공이냐" 불만최철호 "방송 출연자 발언, 국민 정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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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CBS의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이 패널들의 정치 편향 발언을 방치했다며 중징계를 결정하자,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나왔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런 짓 한다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여 논란이 일고 있다.
- ▲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 ⓒ서성진 기자
지난달 29일 선방위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직후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 교수는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자들이 정말. (방심)위원장이란 자가 가족들 동원해 청부민원이나 집어넣고 앉았으니 그거 지적했더니 그것도 위반이래"라고 불만을 표한 뒤 "지금이 5공이냐, 아니면 여기가 북한이냐"며 "보수에 패널이 있어야 집어넣든 말든하지. 나보고 보수패널 좀 찾아달라더라. 방심위에서 아예 한 놈 추천해 주시던지"라고 분개했다.
진 교수의 발언을 시작으로 선방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았던 CBS 소속 PD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력 일간지들도 각종 사설과 기사를 통해 최근 방심위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선거방송 심의와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
이와 관련, 이번 심의에 참여한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사려 깊지 못한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아쉬움이 크다"며 진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최 위원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진 교수는 그런 과장성 막말 대신, 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잘못했느냐고 지적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최 위원은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심의규정'에 따라 허위·편파·왜곡 등 잘못된 방송을 심의한다"며 "이런 활동을 두고 난데없이 대통령 부부와 여당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논리 비약이자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심의규정은 '(방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등 공정성·형평성·객관성·중립성에 대한 20여 가지 세부 심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선거방송 특별심의규정에 위반한 정도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으로 표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선방위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1월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방심위의 심의 행태를 맹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면 안 되잖아요. 국힘 입장에서 방송을 갖다 심의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너무 단순 무식 과격해요. (중략) 어디서 단순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 잘 찾아서 요직에다 다 앉혀 놓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방통심의위원장. 셀프 민원 넣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 아들, 딸 시켜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사실 공적인 업무를 갖다 완전 왜곡시킨 거거든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을."
◆"文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방위원 구성"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최 위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이런 원칙을 따른다. 방심위원이나 선방위원 구성은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 역대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방위 출범 당시 위원 추천과 관련해 편중성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표결은 4 대 5, 5 대 4, 6 대 3, 7 대 2 등으로 다양하게 의결된다"며 "적어도 역대 선방위와 비교해 훨씬 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최 위원은 "위원 한 두 분이 회의 도중 부적절하다고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전체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방심위나 선방위는 숫적 우위를 악용해 MBC·YTN·KBS 등 5대 공영언론사들이 극단적인 편파·왜곡방송을 하고 민원이 제기돼도 '문제없다'는 면죄부성 심의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런 이유로 당시 방심위와 선방위를 상대로 '솜방망이 징계, 허위·편파방송 면죄부 발행 기관'이라는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진 교수나 좌편향 매체·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 교수 등의 처신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위원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에 대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의 발언은 적절한 언어 선택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요구된다"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을 단순 무식 과격하다고 단정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교수의 해당 발언은 현 대통령을 선택한 다수 국민에 대한 모욕일 수 있고, 국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진행자와 제작진은 진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진 교수가 '방심위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이 사안은 권익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진 교수의 그런 성급한 단정적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방심위원장의 소위 '셀프민원' 건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 전제가 된다"며 "이해충돌은 금전 혹은 취업청탁 같은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을 때 해당하는데, 뉴스타파를 비롯한 다수 매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조작된 허위인터뷰를 사실 확인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제기된 민원은 '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 교수는 평론가로서 이런 여러 입장에 대해 균형 있는 설명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한 최 위원은 지난 1월 16일 진 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겨냥해 "그렇게 정치, 국회의원이 밉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산을 하면 돼요. 의원직 다 사퇴하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오히려 찬성이 더 높게 나온다"며 "평론가라는 분이 한 쪽 시각만 대변해 여당 해산이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 있는 평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동의하는 다수 국민은 뭐가 되느냐"며 "이날 CBS는 진 교수의 출연을 결정했으면,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진 교수와 의견을 달리는 인물도 출연하도록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북한이 3600회 이상 위반"
최 위원은 진 교수의 '대북 관계' 발언 역시 편향적인 데다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진 교수는 "이건 윤석열 정권이 말이죠. 북한에 명분을 다 줬거든요.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은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중략) 오히려 김정은이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도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게 됐잖아요. 윤 대통령 그 주위에 단순 무식 과격한 분자들이 있거든요. 군부 분자들…, 안보라는 건 군사, 외교, 다양한 경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판단 위에서 그걸 하는 건데 오로지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파기했다는 취지의 진 교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직후부터 북한은 무려 3600회 이상이나 위반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정부로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면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조항, 즉 비행 금지 조항만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며 "그러자 북한이 즉각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진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9.19 군사합의 파기의 단초를 제공했고, 또 파기를 선언한 쪽은 북한"이라고 강조한 최 위원은 "CBS는 최소한 진 교수 출연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반대 입장의 인물을 출연시켜 국민이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일방적인 정부 비판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다수 위원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은 "특정 패널이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단순 무식 과격분자' '군부 분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막말을 한 것에 대해, CBS 제작진은 자제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방송 출연자들의 발언은 국민의 정서나 교육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선거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방위원들은 어느 당적도 갖지 않은 불편부당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선임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아울러 공정한 보도가 보장되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현재 선방위는 관련 근거와 규정에 의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또 엄격하게 심의에 임하고 있는 만큼,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쪽 입장에서 선방위나 방심위를 공격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