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나라의 미래, 국가장학금제도 대폭 확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장학금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제도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현재는 12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만 명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하도록 하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밝힌 윤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병무청과 협업해 청년들에게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검사 항목도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한다. 검진 결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과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12개에 불과했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50개로 확대해 15만 명의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연수 과정을 제공하는 'K-move 스쿨' 대상자를 전년보다 1000명 늘려 3100명에게 제공하고, 국제기구 파견(IP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년 참여,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취업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도 말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었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여러 청년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청약제도 중심으로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부 양쪽이 당첨일이 같은 공공과 민간 청약에 중복 당첨되면 기존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 처리해, 동일 단지에 부부가 각자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 당첨자의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존재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전 배우자의 이력을 요건에서 뺐다.

    정부는 공공주택 '뉴:홈' 공급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에 달하는 40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1000가구쯤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는 1.6~3.3% 금리로 주담대를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우대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월 소득 140%에서 200%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최대 30만 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기업에 제공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