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 … 협상착수 임박한 듯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미 국무부도 4일(현지시간)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국무부·국방부 등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 보좌관은 지난 30여 년간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정치, 정치군사, 경제 분야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는 미 전략사령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고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한미 양국 정부는 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와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며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인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한국이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특별협정이다. 양국이 지난 2021년 타결한 11차 SMA 종료기한을 2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차기 SM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달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외교부가 주도하고 외교부에서 협상대표가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부처로서 협상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