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 3월 중 투입 … 상급병원 보상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의료진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한 총리는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내놨다.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 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국방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