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수급 문제 정부가 결정할 사안 … 의협은 대표성 없어"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7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035년이 되면, 앞으로 10여년 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게 여러 통계나 근거 통해 나와있다. 현재 부족분이 5000명이고 10년 후가 1만 명"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27일 17개 시도지사(경기, 인천은 대참)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회의에서 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의 출생 증가율이 1위이지만 안타깝게도 산부인과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상급 의료기관이 충북의료원밖에 없다"며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 1위, 모성 사망비가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 치료 가능 사망률도 전국 1위인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서 사실 도민들의 부담이 가장 크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지금 현재 국제 기준으로 봐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이 3.7명인데 우리가 2.1명"이라며 "이거를 우리 인구하고 대입을 해보면 의사가 8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의사 근로시간이 한 12% 정도 감소됐고, 전공의 근로시간도 7년간 16%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을 한 게 2000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큰 병원의 입장, 중소병원의 입장, 전공의 입장 의대생 입장,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이 다르다"며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하고 얘기가 돼야 책임 있게 얘기하고 또 책임 있게 실행을 할 수 있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제안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월요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