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직역 이해관계 앞세워 증원 반대 못 받아들여""지금 증원해도 10년 뒤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미루나"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주요 취약지역에 전국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하는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바로 27년 후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된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와 관련 "국가 돌봄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면서도 "준비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