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대응기금 5조원까지 2배 확대…원전·재생에너지 확충 추진

국민의힘이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2배 늘리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기준 2조4000억 원인 기후대응기금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교육비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 정부 출연 등 추가 재원 확보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된다.

아울러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SMR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소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오만 등 외국에서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을 확보하는 등 해외투자 확대와 수소공급망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자 국민의힘은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설비교체와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대한 업체별 지원한도를 100억 원에서 500억 원(최대 2년)까지 늘려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비용지원을 지난해 58억 원에서 2026년까지 500억 원으로 늘리고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금융도 확대하고 녹색여신 방법론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