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 만 전면 수술"…'부동산 규제 심장' 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 허용 등 지방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1만㏊에 달하는 자투리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정비하는 등 농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일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그로부터 60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1970년대 집중적으로 지정됐다"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가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가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의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단·도로·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개혁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개발도 허용해 지역투자 촉진도 추진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중첩된 경우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도 마련한다.

해당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한다. 다른 규제가 있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