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추가 조사 계획설 연휴 끝나고 주말 제외하면 나흘이 전부시간 부족해 '강제수사' 쉽지 않다는 의견'선거 개입' '정치수사' 지적에 대한 우려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의원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설 연휴 이후 강제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오는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13일부터 18일까지 최대 6일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로 고심하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일반적으로는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각 의원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를 두고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나흘밖에 없다. 또 처분 대상이 이미 조사를 받은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등을 제외한 7명인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자칫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강제수사에 따른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7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미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총선까지는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