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권력 싸움 만천하에 드러나"국민의힘 "선거용 정쟁 고발"
  •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교 관건선거대책위원장과 소병철 관건선거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지난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와 정당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 고발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고발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쟁용 고발"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 그것이 고발할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