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를 사전에 받아보고 94차례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로는 대책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 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 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 간 조사 후 당일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통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제27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도 정책실장 재임 기간 이 같은 통계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18일 장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