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1호공약 저출생…아빠 유급휴가·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겨냥한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정책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약속했다. 1호 사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소멸 위기 수준으로 심화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서 총괄해 다룬다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사회 및 경제 현안 전반이 총망라된 문제임을 고려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로 급을 격상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젊은 '엄마 아빠'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한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고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겐 연간 5일의 자녀돌봄휴가(유급)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을 폐지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대행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료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시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저축과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해 준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수고용직·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에게 정책 택배를 배송하며 "저희의 총선 공약은 불합리한 격차 해소·공정한 기회제공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너무 좋은 상품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줘서 감사하다"며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정책) 택배를 주문하게 된 동기"라고 화답했다.

한 비대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현장에서 휴레이포지티브 직원들과 공약에 관한 간담회를 했다. 임신 중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공약이 만들어진 걸 보니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같은 것도 잘 해소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이라며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