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 종합 검토""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식으로 갈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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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와 같은 세금의 형태는 다중과세라고 정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가지는 특징이 있고 국민들께서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했다.과거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발전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돼 많은 세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소득세와 다른 세금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며 "상속세가 갖고 있는 다중과세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좀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다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성 실장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다중과세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합의해주실 수 있는 범위,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감세' 정책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 발굴"을 내세웠다.성 실장은 "각각의 세금 중 경제적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성 실장은 그러면서 "규제 중에도 필요한 규제가 있다. 규제를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주문한 '부담금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부담금 91개를 갑자기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외부 효과가 있다든지, 꼭 필요한 형태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상속세 완화'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