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두고 기자간담회… "기반 마련 더 중요하게 생각"'앞으로의 공수처' 문답 오가… "공수처법 입법 미비 회복 필요"
  • ▲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퇴임을 앞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하고 간다"고 자평했다.

    16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대 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로 '기반 마련'을 꼽았다.

    김 처장은 "취임 직후 가장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은 '1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기반 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25년 동안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다.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김 처장은 후임 처장에게 전하는 말로 "왜 아직도 필요하냐 안 하냐 논란이 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할 일을 하자"고 당부했다.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오해도 많아"

    인적, 물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는 김 처장의 말에 "인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최근 내홍 논란도 있었고 수사력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 처장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오해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곳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 안다. 우리는 민감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을 다룬다. 검찰청과 바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우리는 폭력·절도·사기 등 사건이 아닌 직권남용·뇌물 등 심각한 사건을 다룬다. 그렇다 보니 중압감이 있는데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며 "보시다시피 인력도 제한돼 있고, 임기도 제한돼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일하는 사람이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회사에 가야 조직이 뿌리 내릴 수 있다"며 "지금 공수처 구조는 여건이 별로 안 좋다. 그런 면에서 조직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수처법 지적한 김진욱 처장… "구조적 문제 많아"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입법적 미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다"며 "공수처법을 보면 공백이 많다. 중요한 규율이 빠져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처장은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사건 처리는 저희도 최대한 가능한 여건에서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렀다.

    검찰·권익위 등 주변 기관들의 견제와 갈등이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공수처의 남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차기 처장이 오시면 과제가 무엇인지 금방 파악될 것"이라며 "제가 말하면 주제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경계했다.

    디만 김 처장은 "학계에서는 타 기관과 협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원래 공수처법 원안에는 타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굉장히 아쉽다. 앞으로 입법적인 회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공수처' 이야기 더 오갔던 퇴임 기자간담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처장의 지난 임기보다 '앞으로의 공수처'와 관련한 문답이 더 많이 오갔다.  

    취재진의 "중립적 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후임 처장 유력 후보자로 친정부 인사가 거론되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국회 산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절차에서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좋은 분이 오시기를 빈다. 다만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일 중요하다. 후보추천위가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이후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김 처장은 "제가 여쭙고 싶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야 논란이 없고 자연스러울지 묻고 싶다.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