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 서민·소상공인 등… 대통령실, '설맞이' 특별사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정 중심을 '민생회복'에 둔다는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른바 '생계형'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월 설에 맞춰 명절 즈음 이뤄지는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면 대상, 시기,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정치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을 '민생경제'와 '민생회복'에 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 삭제와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1600여 명을 특별사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1200여 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두번째 광복절 특사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100여 명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