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실무진 영장심사… '윗선 수사' 속도 붙나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을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첫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국토부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처음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이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윤 전 차관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시절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윗선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함과 동시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표적수사' '정적 지우기' 등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부동산·고용정책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