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실시

올해 하반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이뤄진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항목도 7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벤조디아제핀·케타민)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선별해 마약류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내에서의 마약사건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17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 육군부대 소속 병사 5명이 부대 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다. 주동자인 병장 2명은 지난해 9월 민간인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했고, 이를 택배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에는 육군 하사가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상근예비역 병장은 부대 인근 공터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피우거나 팔기도 했다.

개정 병역법이 하반기 시행되면,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경찰청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한 치료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은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 군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해 군내 마약사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