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그렇게 검사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한 분을 모시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당' 비판을 과거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례로 되돌려줬다.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 출근길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질문만 받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때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녹음하는 것에 가담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 취임 후 국민의힘을 '검사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검사의힘'으로 완전히 바꿔보려는 어설픈 선동 역시 한동훈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에게 충고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먼저 싸워라!' 그리고 국민 앞에 제발 좀 겸손해라"라고 적었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즉,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자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민주당이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인민혁명당사건 빚고문 해결 △4·3사건 직권 재심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관련 피해자 항소 포기 등을 꼽았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이 대표 등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장을 포함해 예방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관례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 가서 인사들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잘라 말한 한 비대위원장은 "그 법을 통해 4월10일(22대 총선일)에도 계속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12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