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재개발 기준, 위험성→ 노후성으로 바꿔야… 사업 속도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전문가·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오세운 서울시장의 부동산 분야 역점사업 중 하나다. 

윤 대통령과 함께 중화2동 모아타운을 찾은 오 시장은 현장 설명회에서 "과거 재개발이 예정됐는데 지난 시장님(박원순) 때 취소돼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빌라들이 최근에 들어왔다"며 "원래 재개발이 되려면 주택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는데 저런 것이 생기면 요건이 안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런데 새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라며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81군데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재개발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발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화2동 한 카페에서 주민 등 전문가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시장도 참석했다. 간담회장에는 '노후 주거지 확 바꾸겠습니다'라고 적힌 배경막이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다"며 "저도 이렇게 모아타운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또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