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中,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北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하라"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호해온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중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 18일 북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에서 "분쟁이 교차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조선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했으며 우호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분석을 요청받고 "중국은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대북 독자·다자 제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6개월간 중국 측 대화 상대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야망 억제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17일과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고 역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19일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긴급 공개회의를 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다만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이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해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는 지난 8월25일과 11월27일에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 발표 등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응조치를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