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과 독점력 남용 절대 용납 못해"… 尹,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 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현장에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는 언론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간병 부담은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