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파 속 총궐기대회… "무분별한 의대 증원, 국민건강 붕괴로 이어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전국에서 수백 의 의사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여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이 곧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부산·울산·광주·인천·대전·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의사회 소속 의사와 의대생 등 700~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의 정상화, 필수의료 전공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적 당략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비과학적인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14만 의협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21일 전국 의과대학이 2025년 최소 2151~2874명,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인 졸속 수요조사"라며 정부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나타나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의료인의 형사처벌 가속화와 저조한 필수의료 수가 및 열악한 근무환경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17일 궐기대회에 참석한 일부 의사와 의대생은 삭발까지 거행하며 강경대응 의지를 내보였다. 이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는 인원 수가 아닌 배치와 신분보장의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잘못된 정책에 맞선 의료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도 "기본적 인프라와 재정 확보가 없으면 의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의문 낭독 등 행사를 마친 뒤 이 회장 등 범대위 집행부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의협은 또 지난 11일부터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18일 0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의협의 강경대응에 정부 여당도 엄정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파업 가능성에 '엄중대응'을 예고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의협은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날 오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89.3%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6%는 의협의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