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방비 20% 증액에도 KF-21 분담금엔 조용… 軍 "납부 촉구중"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공군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국방비를 20%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1조원을 넘어선 분담금 미납액을 납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일(현지시간)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29일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당초 207억5000만 달러(약 27조원)에서 250억 달러(약 32조5000억원)로 2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스리 장관은 "지정학적 안보위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과 관련, 프라보위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은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수송기와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며 "이웃 국가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 공군 전력 확보에 추가 예산 지출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KF-21 분담금 미납액 납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1조6245억원(1조7000억원에서 감액) 중에서 올해까지 인도네시아는 고작 2783억원만 납부했다. 이에 따른 미납액은 1조56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비 예산 증액 소식에도 아직 인도네시아로부터 전향적인 연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군 안팎에서는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시각도 적잖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위약금과 같은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 계약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미납금 독촉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의 "원점 재검토"라는 최후통첩에도 인도네시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인도네시아로 전투기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마저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사청은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KF-21은 시제 6호기까지 개발돼 모두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미지급한 분담금은 정부 또는 민간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직 인도네시아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하는 만큼만 우리가 해주고 있다"며 "(분담금 미납문제와) 무관하게 KF-21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F-21은 노후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다.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2년 11월12일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6월 우리나라와 공동탐색개발을 수행했고, 2014년 10월6일 공동개발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KF-21 공동개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비의 20%(1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KF-21 시제기 1대 및 기술자료를 이전하고, 전투기 48대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