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억 또 달라고?'… 민영화한다는 TBS가 예산 요구, 서울시는 "0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세워 가짜뉴스·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킨 TBS 교통방송의 예산 지원이 언제 끊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재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TBS 측은 민영방송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BS는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시행 연기를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TBS 인력은 35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93억1219만원으로 파악됐다. TBS의 총 예산안은 320억4730만원이다.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232억173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의 내년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나 규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어 "조례가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혈세를 TBS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원을 둘러싼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TBS의 존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데일리는 TBS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규남 시의원은 "서울시가 TBS의 내년 예산안을 0원으로 제출한 것에는 절차적 배경이 있다"며 "TBS는 출연기관이라 출연동의안을 올려야 하는데 '출연동의'라는 절차가 없어 서울시에서 0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0원으로 올라와 원안 가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시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예산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처리할 경우 (예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예산 편성을 하려면 회기 시작 15일 전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장해서 새로 조례를 한다고 해도 위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 예외조항이 있으나, TBS 건은 긴급하지도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민주당 시의원 30명이 TBS 지원폐지조례 시행일을 2년6개월 연기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로 사실상 진행되기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 '노력했다'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TBS의 민영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도 혁신도 없이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민영화 준비를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야 된다"며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확실히 밝혀야 (시의회에서도) 동의 또는 미동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시의원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조례상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조례 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은 "예산 직전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킨 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조례 통과가 됐다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하겠지만 (예산을 짜는 것과) 동시에 가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더했다.

정 시의원은 TBS가 민영화를 위해 시간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했다"면서 "시간도 많았고, 미리 논의됐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검토도 안 된 서울시 출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시의원은 "TBS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비용 등 중요한 부분은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데,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