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당·정, 재정비 약속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몇 곳을 돌아봤는데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나 층간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또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12월 중에 처리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경기도 일산·분당·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에 서울 상계·중계동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새로운 발전,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도시 주민간담회에서 "그동안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모은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우리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계획을 확정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은 김 대표에게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특별법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주민 대표들은 "일산신도시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도시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건설된 단지로 주차난과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오는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