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경쟁력'에 예산 테러… 민주당, 원전예산 1820억 전액 없앴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원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기술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등 182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탈원전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4500억원 늘렸다. 

헌법상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2024년도 원자력발전소 기술 R&D 예산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도 i-SMR 예산을 잘랐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진행된 사업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진행을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격 삭감됐다.

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800만원, 원전 해외 수출 보증에 쓰일 예산 250억원이 삭감됐다.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개발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비로 책정했던 57억8500만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비용인 1억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이에 따라 원전 분야 삭감액은 총 1820억원에 달한다.

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과방위의 과기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i-SMR이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 모든 측면에서 효과가 의심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올해 31억원 수준이던 i-SMR 관련 R&D 예산을 273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꼽혔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이 4500억원 가량 증액됐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 6948억원도 늘었다.

또 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 사업 지원 예산이 127억원 증액됐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전 R&D 과제 예산 208억원이 감액된 반면,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이 1조8893억원 추가됐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의 종합심사 기한(11월30일)이 종료되면, 예산안은 다음날인 12월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증액 부문은 헌법에 따라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 이어 또 다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자의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헌법마저 무사한 채 예산안으로 힘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성원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도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부렸다"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를 넘는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