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21명 실명 법정서 공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증인신문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씩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씨에게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모임 참석자를 기억하는지 물었고, 박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 명단을 법정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이 "당시 의원모임 명단으로, 통상적으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들은 한 번 이상씩 참석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씨는 "지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적이 없으며, 김남국 의원도 참여 여부가 가물가물해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씨는 "참석자가 고정적이지 않고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히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명단은 사실상 돈봉투를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 19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0명은 2021년 4월28일 외통위원장실에서, 나머지 9명은 하루 뒤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문 사항에 씌어진 대로 하지 않고 화면에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재판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지는 하지 않겠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검찰이) 읽지 않고 화면으로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에게 '이정근 녹취록'을 제시하며 "강 전 감사로부터 윤 의원이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는 말을 들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300만원씩 봉투 10개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부총장 아니면 강 전 감사"라며 "윤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는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며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윤 의원이 현역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현장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총장은 지난 기일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의원을 겨냥해 "비겁하다"며 조소를 날렸다.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시·권유·요구했다면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