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경제 확장억제의 결합, 한미동맹 확장에 필요한 조건""中 사드 보복 등 경제강압, 한미경제안보대화(ESD)로 해결""미, '강압거부연합' 조직하고 동맹국 공급망 회복 도와야" "한미동맹, NCG·ESD 결합하면 포괄적 확장억제로 변모할 것"
  •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현 기자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현 기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한국에 제3자의 경제강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경제 확장억제'를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과 앞으로 70년' 특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핵 확장억제·경제 확장억제 결합'을 한미동맹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고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공동결정을 내리자, 중국이 한국에 보복했던 과거 이력이 있다"면서 "경제강압 대처에 대한 과제는 한국과 미국 간 경제안보대화(ESD)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경제 확장억제의 핵심은 반강압 수단으로 강압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강압 거부 연합'을 설립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타국의 경제강압에 맞서 부정적인 유인책을 쓸 만한 경제력과 규모를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게 이런 정책 선택권을 가진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을 포함해 '강압 거부 연합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 미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미국은 동맹국들이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춰 핵협의그룹(NCG)을 신속히 가동해서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경제안보대화를 확고히 제도화해서 경제 확장억제를 증진해야 한다. 이 둘(핵 확장억제와 경제 확장억제를)을 결합하면 확장억제가 이른바 '포괄적 확장억제'로 변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포괄적 확장억제가 잘 정착된다면 일본 등 뜻이 맞는 여타 국가로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저지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내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