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수사 놓고 민주당과 중앙지검 충돌민주당 "자신 없으니 검찰이 이것 저것 다 갖다 붙여"이재명 표적수사 주장에… 송경호 "文검찰이 수사 시작"
  •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지방검찰청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지방검찰청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구속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게(혐의가)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팀을 과도하게 배치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정적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의 정원(267) 중 수사팀 50여 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인원은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장기간 수사로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2016년 박근혜특검 같은 경우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정부 당시 시작된 상황이라고 되짚었다. 송 지검장은 또 "제가 와서 시작한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막으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