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쟁점은 '이태원 참사'… 오세훈 "추모공간 만들고 분향소 자진철거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현장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참사 1주기 전에 유족과 합의를 봐서 원하는 방안으로 추모공간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최근 들어 사고 현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안을 유족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추모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은 시와 자치구(용산구)가 반반씩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만큼 이날 국감에선 이태원 참사 후속 대응 문제가 연이어 거론됐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질의하자 오 시장은 "기관간의 공조 협조체계가 부실했다"며 "사전 예측 체계도 완비되지 않았다"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핼러윈 참사 분향소와 관련 "1주기가 지나면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것이지만, 마냥 1~2년 있을 수는 없으니 그런 관점에서 1주기까진 시민들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족과 공식적이 만남이 없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다"면서도 "유가족 측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외에는 접촉을 안하기로 스스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홍범도 장군은 국군의 역사적 뿌리이자 육사의 정신적 토대"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입장을 오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누구나 공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며 "단점에 초점을 맞춰 부각하기 보단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흉상 위치를 이전하는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이 세운지구 재개발 정책에 대해 질의하자 오 시장은 "세운상가는 박원순 시장님 시절 계속 보존하는 쪽으로 정하는 바람에 그 전에 제가 세워둔 재건축 계획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린 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데 큰 장애가 있다. 전임 시장님 시절 1100억원을 들여서 공중 보행로를 만들어, 속된 표현으로 '대못질'을 해 놓고 나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교통 관련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제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도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이 포함될 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광역 형태의 교통망도 흡수해야 하지 않냐"며 질문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탄소저감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도와 인천과는 완벽한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하면 수십년이 걸려 일단 정책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시범사업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꼽으며 여성경제 활동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예상했다. 그는 "비록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범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인권과 우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은 불법 무임승차와 관련해 6420억원 수준의 서울교통공사 측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적절한 무임승차의 연령상향선에 대해 물었고, 오 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는 복지 측면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기상 민주당(금천구) 의원은 앞서 발생한 관악구 등산로 범죄 사건을 조명하며 △범죄 예방과 치안 △취약한 지역 전수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관악구 사건이 발생한 곳엔 현재 CCTV 2대가 추가로 설치된 상태"라며 "특별교부금 315억여원을 긴급지원하고 지능형 CCTV 3106대를 올해 중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기조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가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 "생계·주거·교육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촘촘하게 지원하는 상생 도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해서 지난해 1단계 484가구, 올해 1100가구 선정했고 2025년 6월까지 소득 지원을 통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제도에 대해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정책인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하며 "시민 만족도, 정책분석, 경기도·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본격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도시에 걸맞은 인프라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도시 개발과 녹지 공간과 같은 여가 공간 투자로 글로벌 TOP5 도시에 들어가고,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