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7년째 3058명… 尹정부, 정원 확대 추진 검토정성호 "역대 정권 눈치보다 손 못 대… 엄청난 일 하는 것"
  •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려는가보다"라며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는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지방의료, 필수의료(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분야 지원자가 태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의대 정원 400명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극렬한 반대에 부닥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성공한다면 정 의원의 지적처럼 역대 정권이 못한 일을 해내는 셈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정원 확대 찬성한다"며 "그렇다고 바로 의사들을 기득권 수호자로 비난하면 안 된다. 수도권 쏠림과 비필수 분야인 피부·성형 등으로 몰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결국은 사회적 합의라는 공개된 절차를 속히 성실히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정부는 기한을 정해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대책을 세우는 합의를 하기 바란다. 군사작전이 아닌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