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정'남로당·조선공산당 재건운동' 활동 참여 인원 포함돼 논란서훈 심사기준 참여 연구진 6명 중 4명 '진보·민주당 관련' 인사
  • ▲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중앙). ⓒ정상윤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중앙).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회주의 활동가가 포함된 4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훈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가' 중 일부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조짐이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문 정부 재임기간이었던 2018~2019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43명 중 최소 4명이 개정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재임 당시 심사 제외 대상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는 광복(1945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48년) 전까지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의원실에 의하면 2018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A씨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여순사건 당시 화양면 인민위원장을 맡았던 B씨는 과거 두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다. 

    이외에 제주 4·3사건 주동자이자, 해방 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활동을 했던 C씨는 과거 5차례 심사에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남로당 활동을 하고 4·3사건에 연루됐던 D씨는 한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다.

    서훈 심사기준 완화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 6명 중 최소 4명이 진보·민주당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도했던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13명 중 12명이 진보·민주당 관련 인사였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노골적인 내 편 유공자 만들기로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둔갑시켰다"며 "보훈부는 심사기준을 재개정해 서훈된 유공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