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북핵 굉장한 도발이지만, 그것 때문에 9·19 파기하는 게 말이 되냐" 궤변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가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충돌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군사합의를 두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강조한 안 의원은 "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인 점을 부각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안 의원은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9·19합의에 대해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19일 채택된 남북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합의 이후 북한은 명시적으로 17번 합의를 위반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동안 위반한 사례가 15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한 사태를 계기로 9·19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9·19군사합의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정찰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9·19군사합의로 남북 충돌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는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최근 들어 중대 도발이 전혀 없는데,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는데 한국이 먼저 '폐지하겠다, 효력 정지를 하겠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여러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19군사합의와 관련 "남과 북의 군사훈련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든가 남과 북의 군사력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군축협상은 아니었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굉장한 도발이고 우리가 규탄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