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팩트체크넷 감사진행… 필요하면 환수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없이 자진 해산한 '팩트체크넷'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 집행 내역 환수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팩트체크넷'은 3년간 약 25억원의 방통위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 초 예산이 삭감되자 자진 해산 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에 "정부가 사업중단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던 사업을 수행기관이 임의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산삭감 등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부당 집행 내역을 환수 추진하고 부정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례가 반복되면 안되는 만큼 정비를 확실히 한 다음 가짜뉴스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팩트체크넷은) 예산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예산 낭비 요소가 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햡회는 친언론노조 성향의 단체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며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