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공장에 장비공급 결정…대통령실 "우리 반도체 현안 일단락"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도록 최종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밝혔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VEU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위해 미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VEU에 지정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고,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현안이 일단락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운용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돼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