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의회 테러"… 국민의힘 '이균용 부결'에 날 선 비판

국민의힘이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급기야 사법마비, 헌정불능 상태로 폭주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모두 스스로 내던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정부 국정을 발목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논리를 택했다"며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권력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부결은 자신들이 해 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행한 국회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탄대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비공개 의총을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국회의장님 계실 때 이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 일정기간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었다"며 "의장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에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정치적인, 또 진영논리로 부결시킨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