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역 80%가 수의계약… 선거홍보 드론, AI 데이터 등에 혈세 2009억원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을 계약하면서 80% 이상에 달하는 7775건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결된 수의계약 중 상당수는 선관위 기능과 거리가 먼 단발성 행사 또는 용역건과 관련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을 계약했다.

이 중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계약액 3984억원 중 절반(52.5%) 이상인 2009억원에 달한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전체 계약 3483건 중 65.9%에 달하는 2276건을 수의계약했다. 전체 계약금액 3235억원 중 45.9%에 해당하는 148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선관위는 전체 계약 5871건 중 93.6%(5270건)를 수의계약했다. 경남·충남·제주·세종시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수의계약 건수별로는 경기선관위가 45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수의계약을 금액으로 살펴보면 서울선관위가 108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에 힘써야 하는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에 예산 대부분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서울선관위는 2021년 서울시장재보궐선거 홍보 명목으로 '드론라이트쇼' 용역 계약을 4380만원에 체결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재보궐선거 홍보에 드론쇼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원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 다른 3개 회사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촬영, 음원 제작 등 3개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위해 '여수 밤바다 투표 참여 콜라보' 선거조형물을 42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해당 조형물은 해당연도 2월21일에 설치해 6월1일 지방선거 직후 철거됐다. 4개월가량 단발성으로 진행된 전시에 혈세 수천만원이 흘러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선관위는 올해 유권자의날을 맞아 선거‧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유권자 참여의 주권의식 확산을 위해 유권자 공감 소통 연극을 제작·상연하는 용역을 수의계약했다.

1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해당 연극은 지난 5월13일 단 1회 상연에 그쳤다. 

일부 선관위는 유찰 후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특정 업체와 반복해 용역계약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회사인 ㈜비투엔과 14회에 걸쳐 총 99억5925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유찰 후 수의계약은 8개 계약, 98억4198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중앙선관위 및 지방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의 임무 및 예산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 특히 일관성 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되어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국회 및 감사원 차원의 중앙 및 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더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