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축구전, 다음 응원 페이지서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이동관 "민주주의 공론장 무너질 수 있어… 긴급입법해야"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의 충격이 정말 크다"며 "이런 것을 방치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1일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 응원 클릭 수가 전체의 91%에 달해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재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9·11테러도 첩보와 예후가 있었지만 '설마'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진영논리에 빠져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긴급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재차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처 TF에서 논의를 좀 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면 제재 방안도 나오고 제도적 개선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