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군사용 드론 2배 확보 … 방위력 개선비 5%까지 확대

북한의 무인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정부가 드론 전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4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대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난 1~3차 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군 대비 태세와 직결되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도 확대해 적기에 전력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보완하고,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과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기관도 회의에 참여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