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0개… 이걸 없애야 정치가 산다" [운동권 대부 장기표 인터뷰①]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이자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대부(大父)'로 잘 알려진 장기표(77)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지난 8일 여의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그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들어봤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1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9일 '특권폐지 호남총궐기대회', 국회 앞에서 5월31일 '특권폐지 국회 포위 인간 띠 잇기 국민행동', 7월17일 '특권 폐지 국민총궐기대회', 9월1일 대법원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범죄 척결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매주 목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목요집회'를 열고 있다.

장 상임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7월19일, 8월23일, 9월6일 세 차례에 걸친 그의 후원 호소 문자였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민청학련사건·청계피복노조사건·김대중내란음모사건·5/3인천사태·민중당사건 등 12년간 수배생활, 9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며 신청조차 거부한 그가 "재정이 무척 어렵다"는 문자를 연달아 보낸 사정이 무척 궁금했다.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질문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받으면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받아도 되는데 안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돈을 몇 푼 받고 나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주화운동 세력 중에는 너무나도 부패한 사람이 많다."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서 민주화운동을 했나. 대학생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지식인의 책무였다.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다 손해도 많이 봤다. 징역도 살았고 폭행도 당했고 취업도 못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내 경우만 해도 집도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굶지도 않고 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한 민주화투쟁을 하고서  국가에 대가를 내놓으라고 따질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받는 것이다. 대가를 받고 나서도 문제다. 매번 대학생 시절 투쟁 역사를 들먹이며 국가에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니 국민들에게 '당신들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 다 받았지 않으냐'는 취급을 받는 것이다."

장 대표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25평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해 월 95만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인사차 방문한 기자와 대화를 통해 그의 생활 모습이 전해졌다고 한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겠다. 요즘 민주화운동을 하다 생긴 전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민주화투쟁을 하다 유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자꾸 무죄로 만들려 하는가.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과 굉장히 생각이 다르다. 반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안 드러났을 뿐이다."

장 대표가 말하는 민주화운동은 '순수한 민주화와 인권 중심의 운동'이다. 장 대표는 2021년 8월 블로그 글에서 '민노총·주사파·대깨문(문재인 전 대통령의 맹목적 지지자들)·전교조·탈원전·부동산·공기업을 '망국(亡國) 7적(敵)'으로 꼽았다.

"돈을 멀리하지 않았다. 나는 돈만 주면 누구나 좋아한다. 나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광고비가 밀려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는 3만 명에게 모두 문자를 보냈다. 어느 누구를 빼거나 할 수 없었다. 11개 신문에 특권폐지운동을 광고하느라 광고비가 꽤 많이 들었다. 특권 폐지는 국가적 과제다. 소꿉장난이 아니다. 돈이 없다고 문자 몇 개 보낼 것이라면 특권폐지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 보여야 해서 신문에 광고를 낼 때마다 일제히 낸다. 지방지에도 다 낸다. 국회의원실에서 신문을 여러 개 모니터링하는데 이 신문을 봐도, 저 신문을 봐도 다 특권폐지운동 광고가 나와야 국회의원들이 겁을 낸다."

"열흘 전에 2500만원이 밀려 있었다. 유튜브 채널 '홍철기TV' 덕분에 밀린 광고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거기에 출연했더니 구독자들이 900만원을 후원해 주셨다. 그런데 너무 여러 번 나가서 염치가 없어 이제는 못 나가겠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DB에 등록된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1000만원 넘게 모였다. 5만원 이상 보내신 분들은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어렵게 사는 조카까지 돈을 보내왔다. 염치가 없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2500만원 중 1500만원은 이렇게 갚고 1000만원이 남았었다. 며칠 전 김해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300만원을 보내줘서 500만원을 갚고 500만원 남았다. 다들 '장기표가 돈을 꿍칠 것'이라는 의심 없이 후원해주셨지만 내가 염치가 없다. 1만원을 보내주신 소액 후원자가 대단히 많아 특권폐지국민운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지금 우리 정치가 정말 난장판이다.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180여 개의 엄청난 특권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정치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자질·성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생결단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180여 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백'을 쓰고 권모술수까지 써가며 국회에 입성한다. 특권을 없애면 그렇게 사생결단까지 해가며 국회의원이 될 이유가 없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라. 근로자 평균월급을 받고 개인 보좌진도 없다. 국회의원 2명이 보좌관 한 명을 공유하고 전용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4년간 봉사했다'며 다음에는 안 하려 한다. 특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권을 없애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억5500만원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국민소득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의 효율성은 가장 낮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14위다."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 돈이 연간 5억원이 넘는다. 연봉 1억5500만원이 다가 아니다. 선거가 거의 매년 있으니 후원금을 1년에 약 3억원까지 받아 쓴다. 여기에 해외여행 경비,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자동차 유지비 매월 36만원, 운전기사 공무원 채용, 항공기와 KTX 등 무료사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국회 내 각종 시설(보건소·헬스장·목욕시설·이발소)을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국회 고성수련원은 국회의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자신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한 명당 받는 의원실 지원비만 1억200만원이 넘는다. 입법활동비 연 254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연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430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원, 야근식대 연 770만원, 앞서 언급한 자동차 유류비와 유지비뿐 아니라 연 100만원의 업무용 택시비도 지원된다. 사무실 지원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미리 사무실 지원비를 책정해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정반대다. 월급을 많이 줄수록 일은 더 적게, 그리고 더 잘 못한다.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 400만원으로 해야 한다. 180여 개의 특권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렇게 되고 있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은 34억원인데 지난 한 해에 불어난 재산이 1억4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런 부자(富者)들이 1억5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흙수저'라며 2021년 말에 4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2022년 말에는 재산이 7억원이 됐다고 한다.

연봉도 그렇지만 국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도 문제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월급은 나온다. 국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경우 잠적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월급을 받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된 지 10개월이 넘어도 매월 1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민주당의 이상직·정정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교도소에서도 월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이재명·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등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월급은 나온다."

"대선·총선·지선이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거의 매년 후원금을 3억원까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를 수 있게 하는데,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선거에 쓰라고 3억원의 후원금을 받게 했으면 선거 비용을 국가가 환급해주지 않든가, 선거 비용을 국가가 환급해주려면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들은 환급받은 돈을 원칙적으로 시·도당에 기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결국 이 돈을 자신들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쓰거나 개인적인 일에 4년 내내 쓴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점에서 특권을 이용해 대의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13조'(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에 관한 특례)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고,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 비용 환급을 없애야 하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지급도 없애야 한다.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당비를 받아서 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해야 한다."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조경태‧최재형‧강대식‧이종배‧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7명이다. 나와 친분이 있던 의원들은 아닌데, 집회 때, 국회 토론회 때 찾아와 특권 폐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우리 사무실로 찾아온 의원도 있다."

"특권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더 많다. 그러나 자칫 공천을 앞두고 '왕따'가 될 수 있어 나서기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다. 특권이 18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의원마다 특권 하나하나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특권 전면 폐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7·17 국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장실, 당 대표실로 가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 공문에 답변도 없었다. 그래서 총궐기대회가 끝나고 의장실, 당 대표실로 가려 했는데 경찰이 철통같이 방어해 3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3명 정도 규모의 대표단을 만들어 면담하러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이 방법으로라면 국회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도 만날 수는 없다. 의장실이나 당 대표실에 있다 다른 방으로 가는 식으로 만남을 피하면 방법이 없다.그래서 대중과 함께 움직인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낙선운동을 한다기보다, 내년 총선에서 특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의원은 300명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특권 폐지를 관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의지를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는 길이다. 여야 거대정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창당을 추진할 수 있다.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만 공천할 것이다. 우리 정당 후보는 당선된 뒤 특권 폐지에 나설 것이다.

둘째는 기존 정당에서 특권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구별 국회의원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선거운동 효과를 간접적으로 낼 수 있다."

"내가 양향자 의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니다. 발기인대회와 창당대회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나 이렇게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존 정치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2편에 계속)